사건관리법원 진행내역,
찾기 전에 준비
사건마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내역을 확인하는 일을 없앴습니다. 담당자 PC의 브라우저가 사무소가 정한 시간에 법원 사이트를 조회하고, 서버는 조회 결과만 전달받습니다. 재판부 전화번호, 종국결과, 심급, 관련사건까지 사건 화면에 정리됩니다.
뒷받침하는 이유01 첫째
Why · 이 화면을 여는 이유
사건 상세에서 법원이 새로 기록한 내용과 다음 기일, 송달 결과를 확인할 때 보는 영역입니다. 법원 사이트에 사건마다 접속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ow · 업무를 마치는 방법
진행내역은 구분별 색으로 최신순으로 표시되고, 새 소식은 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전달됩니다. 송달 서류의 도달이 확인되면 대응하는 기한도 제안합니다.
법원전자소송·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브라우저 안에서 조회
담당자 PCChrome 확장 프로그램 ‘사건검색 연동’이 등록된 사건의 진행내역을 조회공동인증서·아이디는 이 PC에만
조회 결과만 전송
AGENDA진행내역·다음 기일 갱신, 새 소식은 담당자에게 알림
법원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인증서는 서버로 전송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저장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Legend / 진행구분 색
- 기일
- 명령
- 제출서류
- 송달
- 기타·공고
법원 화면의 진행내용 구분(기일·명령·제출서류·송달)을 같은 색 계열로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의 진행선도 같은 네 가지 색입니다.
사건 화면에 정리되는 법원 정보
- 재판부 전화번호재판부와 재판부 전화번호, 종국결과, 영상재판 여부를 사건 화면에 표시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접속 링크는 한 번 등록해 두면 사건 화면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심급·관련사건 조회원심이나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누르면 나의사건검색이 조회 전용으로 열립니다. 상급심이나 하급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등록 조정 사건 안내본안의 관련사건에 조정 사건이 있는데 AGENDA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건 화면에 안내를 표시합니다. 조정기일은 조정 사건의 진행내역에만 기재되므로, 본안만 등록하면 조정기일이 전부 누락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법원 기일의 캘린더 반영같은 기일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 법원 기록을 우선하고, 기일의 변경·연기·취소도 해석하여 반영합니다. 감정·촉탁 등으로 추정된 기일은 추정 사유와 함께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 오래된 정보 경고마지막 동기화 시각과 출처를 표시하고, 7일이 지나면 경고합니다. 송달결과가 가려진 행이 있으면 해당 사실도 표시하여, 기한 제안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복 알림 방지이미 알린 진행내역은 다시 알리지 않습니다. 같은 알림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알림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원 연동 세부 내용
두 가지 수집 경로
- 전자소송(로그인) — 담당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 계정에서 진행중·관심·확정·완료 사건의 진행내역을 가져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건번호만 골라 조회합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비로그인) —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은 확장 프로그램이 입력하고, 보안문자는 담당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보안문자를 자동으로 우회하지 않습니다.
- 사건별 개별 조회 — 사건 화면의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 버튼으로 조회 경로를 선택하여 바로 조회합니다. 조회에 실패하면 실패 사유를 표시합니다.
운영을 돕는 기능
- 실행 시간 지정 — 자동 동기화의 요일·시간대(기본값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시~19시)와 주기는 사무소가 정하고, 구성원마다 참여 여부와 조회 범위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상태 유지 — 확장 프로그램이 전자소송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여 자동 동기화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 변경 사항 즉시 알림 — 새 진행내역, 다음 기일의 변경, 기한 후보, 미등록 조정 사건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