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케이에스엘티(KSLT)(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용 사건관리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사무소(이하 "고객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운영자가 정한 장소에 게시합니다.
②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고객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공지사항) 또는 고객사 관리자에 대한 이메일 통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고객사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과 이용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약관의 개정은 이용계약서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적용 요금, 요금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는 셀프가입형이 아니며, 고객사의 신청에 따라 운영자가 대행하여 온보딩(테넌트 프로비저닝·초기 설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와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DPA)을 체결하며, 운영자가 고객사 전용 테넌트를 개설·활성화한 때에 성립합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① 운영자는 고객사에게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문서 파일·일정·주소록 등의 원본은 고객사가 직접 계약·통제하는 NAVER WORKS 환경에 저장되며, 서비스는 고객사가 발급·통제하는 자격증명으로 API를 통해 이에 접근합니다. NAVER WORKS 자체의 가용성·보안·데이터 보존은 고객사와 그 제공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의 인프라는 Cloudflare(호스팅·데이터베이스·CDN)를 이용하며, 처리 리전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①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가격(정가)은 사용자당 월 14,9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고객사에 실제 적용되는 요금(단가), 무상 이용 기간, 할인 등 요금 조건은 이용계약서에 기재합니다.
①의2 이용계약서에서 요금 유지(가격 보장)를 정한 경우, 운영자가 기준 가격(정가)을 인상하더라도 해당 고객사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이 이용계약 존속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이용계약서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존 고객사에게 불리한 요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고지합니다.
② 정기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자동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며, 결제는 월 단위 선불, 대한민국 원화(KRW)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기준일 등 세부사항은 운영자가 별도로 고지합니다.
③ 결제 주기 중 이용자가 추가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다음 청구에 합산하고, 이용자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반영합니다.
④ 요금이 미납된 경우 운영자는 고객사에 14일의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정지 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 정지 기간 중에도 고객사 데이터는 제9조·제12조에 따른 보존·반환·파기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⑥ 이미 제공된 기간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선납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상당 기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감액하거나 환불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①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② 고객사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서비스의 가용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만 구체적 가용성 수준(SLA)은 고객사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한 특정 가용성 수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고객사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DPA에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정기 백업을 수행합니다.
④ 운영자는 고객사의 콘텐츠를 본 약관·DPA 및 고객사의 지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① 고객사가 서비스에 등록·생성·연동한 콘텐츠(사건 정보·관계인 정보·문서 등)에 대한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자는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의 고객사 요청에 따라 구조화된 전자 파일 형식(JSON·CSV 등)으로 데이터의 반환(export)을 제공합니다.
③ 반환이 완료되거나 반환 요청 없이 계약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운영자는 고객사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다만 백업본에 잔존하는 데이터는 백업 보존 기간(생성 후 30일) 경과 시 자동 파기됩니다.
④ 사건 영구삭제 기능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연동 문서 폴더·기일·기한에서 즉시 제거되나, 백업본에는 최대 30일간 잔존할 수 있습니다. 책임 추적을 위한 관리자 감사로그는 별도 보존됩니다.
① 운영자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설비 보수, 인프라 제공자(Cloudflare, NAVER WORKS 등)의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운영자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에 고지하고, 고객사에게 데이터 반환(export) 기회를 제공합니다.
① 운영자는 천재지변, 고객사·이용자의 귀책사유, 인프라 제공자(Cloudflare·NAVER WORKS 등)의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는 고객사가 NAVER WORKS 자격증명·권한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손해, 고객사가 등록한 콘텐츠의 적법성·정확성에서 비롯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계약·불법행위 등 그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가 고객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 발생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고객사가 운영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⑤ 본 조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운영자와 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는 고객사의 사건·의뢰인 등 콘텐츠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며, 법령 또는 고객사의 지시에 근거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열람·이용·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본 조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사와 운영자 간 체결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DPA)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객사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운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① 고객사는 언제든지 운영자에게 이메일(contact@kslt.net) 등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통지에서 지정한 날(지정이 없으면 통지가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고객사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데이터의 반환·파기는 제9조에 따릅니다.
① 본 약관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고객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 7. 13.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026. 7. 29. 공고한 1차 개정(요금 조건의 이용계약서 이관 — 제2조 정의 추가, 제3조 제4항 신설, 제4조 제2항 정비, 제6조 재편)은 2026. 8. 5.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케이에스엘티(KSLT), contact@kslt.net